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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복지 분야 예산 97조1,000억 원 작성일2012.10.08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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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내용은 2012년도 9월 27일자 "웰페어뉴스"에 보도된 기사임을 안내드립니다.2013년 복지 분야 예산 97조1,000억 원 정부 총 지출의 28.4%, 2012년 대비 0.1%포인트 감소 
2013년 복지 분야 예산은 모두 97조1,000억 원으로 책정됐다.
정부는 27일 2013년 복지 분야 예산안 관계부처(보건복지·교육과학기술·고용노동·여성가족·국토해양부, 국가보훈처, 식품의약품안정청 등)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와 같이 밝혔다.
예산안에 따르면, 2013년 복지 분야가 정부 총 지출(342조5,000억 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8.4%로 2012년 예산보다 0.1%포인트 감소했다.
2013년 복지 분야 지출 증가율은 4.8%로 정부 전체 지출 증가율 5.3%보다 낮은데, 이는 주택 부문의 융자 지출이 이차 보전 형태로 전환됨에 따른 것으로 주택 부문을 제외한 복지 분야 예산 증가율은 8.1%라는 것.
2013년 복지 분야 지출 중 예산은 32조1,000억 원(2012년 대비 12.6% 증가), 기금은 65조 원(1.4% 증가)이다.
복지 분야 지출 중 보건복지부의 총 지출은 올해(36조7,000억 원)보다 11.3% 늘어난 40조8.000억 원이며, 복지 분야 모든 예산의 42.0%를 차지한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사회복지 예산은 ▲기초생활보장 8조8,483억 원(2012년 7조9,100억 원, 11.9% 증가) ▲취약계층 지원 1조5,488억 원(1조3,946억 원, 11.1% 증가) ▲공적연금 33조1,382억 원(31조2,678억 원, 6.0% 증가) ▲보육·가족·여성 3조7,786억 원(3조3,847억 원, 11.6% 증가) ▲노인·청소년 4조4,327억 원(4조510억 원, 9.4% 증가) ▲노동 13조8,364억 원(13조1,242억 원, 5.4% 증가) ▲보훈 4조2,825억 원(4조541억 원, 5.6% 증가) ▲주택 17조5,281억 원(19조62억 원, 7.8% 감소) ▲사회복지 일반 6,838억 원(5,789억 원, 18.1% 증가)이다.
보건 부문별 예산은 △보건의료 1조9,153억 원(1조6,039억 원, 19.4% 증가) △건강보험 6조8,520억 원(6조113억 원, 14.0%) △식품의약안전 2,653억 원(2,437억 원, 8.8% 증가)이다.
또한 ▲보육품질개선대책(2012년 2,743억 원→7,346억 원) ▲독거노인종합지원대책(391억 원→487억 원) ▲정신건강증진종합대책(337억 원→402억 원) ▲발달장애인지원계획(763억 원→910억 원)을 수행하기 위한 예산도 반영한다.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 공제액 조정 및 의료급여 보장 영역 추가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기초수급자 선정 기준을 완화(주거용 재산의 소득환산율 월 4.17%→1.04%)한다.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 공제액도 대도시 1억3,300만→2억2,800만 원, 중·소도시 1억900만→1억3,600만 원, 농·어촌 1억2,000만→1억1,600만 원으로 조정, 보건복지부는 이로써 2만 여 인이 추가 보호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보장성을 넓혀(442억 원→1,007억 원) 2013년부터 초음파검사, 치석제거, 골관절염 치료제, 소아 선천성질환 등에 대해서도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위기가구에 대한 생계지원 소득 기준을 최저생계비 100% 이하에서 120% 이하로 완화하고, 주거지원 기간을 최대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렸다.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자활사업 일자리는 7만6,000인(2012년 7만 인)으로, 희망키움통장 대상은 3만2,000가구(1만8,000가구)로 늘린다. 이행급여는 9억7,000가구(5억8,000가구)로 늘리고, 취업수급자 근로소득공제와 관련해서는 2만8,000가구를 신규 지원한다.
장애인연금 2만 원 인상 및 활동지원 대상 2등급으로 확대
장애인 부가급여 및 장애인연금을 기존에서 2만 원 올리고,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신청자격을 장애 1등급에서 2등급으로 넓힌다. 일자리는 1억1,500인(2012년 1억800인)으로 늘리고, 지원 단가(장애인 행정도우미 월 87만7,000원→111만2,000원, 장애인 복지 일자리 25만9,000원→27만3,000원)를 높인다.
방과후 돌봄서비스 관련 예산은 2012년 1,109억 원에서 1,235억 원으로 늘린다. 지원금도 늘렸다. 지역아동센터 지원 대상은 3,742개소(2012년 3,500개소), 운영비 월 415만 원(395만 원),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월 109만 원(106만 원), 토요 운영 수당 월 20만 원(15만 원)이다.
이와 함께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대상(기초수급자+차상위 70%→기초수급자+차상위 100%) 및 지원액(연 48만 원→60만 원)도 늘린다.
보건복지서비스를 연계·지원하는 드림스타트 센터는 181개소에서 211개소로 늘린다.
청소년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강화 예산은 254억 원(2012년 188억 원), 지역사회통합지원체계(CYS-net)를 18개소(160개소)로 넓힌다.
장기요양서비스의 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대상자를 38만9,000인(2012년 35만7,000인)으로, 독거노인 대상 돌봄서비스는 16만7,000인(2012년 14만2,000인)으로 넓힌다.
노인 일자리는 2012년 대비 1만 개 늘어난 23만 개로, 지원단가는 시장형(공동작업) 일자리 180만 원(130만 원), 시장형(생산품제조) 일자리 200만 원(150만 원), 고령자친화기업 250만 원(225만 원)이다. 참여 기간 또한 기존보다 최대 5개월 늘어난 12개월로 정한다.
여성경력단절자 지원 관련 예산은 246억 원(2012년 283억 원). 새일센터 120개(100개)로, 맞춤형 훈련 강화 대상 1만2,364인(9,500인)이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예산은 2012년 332억 원에서 487억 원으로 늘린다. 다문화 가족 지원을 위한 센터 205개소(200개소), 언어발달지도사 300인(200인), 여성·아동 폭력 예방 및 보호를 위한 통합지원센터 36개소(31개소)로 정했다.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의료비, 자녀학자금, 긴급생활유지비, 임금체불생계비 등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 예산을 508억 원(2012년 444억 원)으로 잡았다.
기업도산 등으로 임금 등을 지급 받지 못한 퇴직 근로자에게 최종 3개월의 임금 또는 휴업 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의 체불 임금 등을 지급하기 위한 예산도 2,668억 원(2,530억 원)으로 늘린다.
보육과 관련해서는 종일제 지원을 실제 수요에 따라 종일제 바우처와 반일제 바우처로 구분해 지원한다.
가정양육수당(양육보조금)은 차상위계층 이하 만 0~2세에 대해서만 지원하던 것을 소득하위 70% 만 5세까지 지원한다.
외출, 병원 이용 등 비상시적 보육 수요 등에 대처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으로 예산 38억 원을 들여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영아를 대상으로 일시보육서비스를 제공한다.
시간제 아이돌봄 지원 대상을 3만 가구에서 4만7,000가구로, 지원금을 301억 원에서 431억 원으로 늘린다.
영유아 필수예방접종에 뇌수막염 추가, 65세 이상 폐렴구균 백신 무료
2013년에도 무주택 주거안정 및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하는 한편, 788억 원을 들여 노후 임대주택단지 시설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국민주택기금에서 주택 구입·전세자금 저리 지원 예산은 7조7,000억 원, 뉴타운 기반시설설치비 지원 예산은 1,000억 원(2012년 850억 원)이다.
영유아 필수예방접종에 뇌수막염을 추가 지원하고,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는 폐렴구균 백신을 무료 접종한다.
정신보건예방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예산은 2012년 277억 원에서 342억 원으로 늘린다. 표준형 전신보건센터는 2012년 대비 10개소 늘어난 159개소로,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은 100개소(2012년 42개소)로 늘린다. 이와 함께 정신건강검진 사후관리 15억 원, 지역중심 자살예방사업 15억 원,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지원 10억 원 등이다.
중증외상센터를 신규 설치 예산은 514억 원(2012년 401억 원)으로 2012년 신규 5개소 설치한 데 이어 2013년에도 신규로 4개소를 추가 설치한다.
의료 체계가 부족한 분만 취약지의 산부인과 설치·운영비 지원을 11개소 40억 원(2012년 7개소 22억 원)으로 늘린다. 분만산부인과 설치 운영은 9개소 38억 원(2012년 5개소 20억 원), 산부인과 외래 운영 및 분만이송체계 구축은 2개소 2억 원이다.
한편, FTA 체결 확대 등에 따라 선진 현장검사체계 구축 예산을 45억 원(2012년 23억 원)으로 늘리고 의약품 등 국가표준 품질검증 기반 구축에 신규 10억 원을 지원한다.
국가유공자 보상금·수당 인상, 국립묘지 신규 및 확충
국가유공자의 기본 보상금 4%, 상이1급 특별수당 38.7%, 무공영예수당 및 참전명예수당 2만 원 올린다.
국가유공자의 보훈병원·위탁병원 진료비에 대한 지원 예산을 4,746억 원(2012년 4,525억 원)으로 늘리고, 대전보훈병원 시설을 확충하는 데 37억 원을 신규 지원한다.
국립묘지 신규 조성 220억 원 및 기존 국립묘지의 안장시설을 넓힌다. 남부권 5만 기, 중부권 5만 기, 호국원·제주권 1만 기를 신규 조성하고, 국릴대전현충원 안장시설 장사병묘역 1만7,000여 기를 늘린다.
아울러 정전행사 및 UN 참전용사 재방한 사업을 67억 원(2012년 47억 원)으로 늘리고, 현충시설 건립 지원 예산은 395억 원(233억 원)으로 한다.
전달체계 포괄보조사업 도입… 보건의료분야 R&D 투자 확대
사회서비스 예산 일부를 포괄보조 형태로 전환하는 포괄보조사업이 도입된다. 이는 지역의 책임 아래 예산이 배분돼 집행할 수 있는 구조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산모신생아도우미·가사간병도우미 사업을 통합해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으로 전환, 관련 예산은 1,884억 원(2012년 1,770억 원)이다.
지자체 보건소사업을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으로 통합해 포괄보조형태로 지원한다.
보건의료분야 R&D(연구개발) 투자를 2012년 대비 9.5% 늘린 4,362억 원으로 한다. 특히 전문 인력 유치 양성 39억 원(2012년 10억 원), 글로벌 제약기업 육성 펀드 조성 200억 원을 지원한다.  2012년 09월 27일 (목) 13:35:19 최지희 기자  openwelco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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