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의 내용은 2012년도 9월 26일자 "웰페어뉴스"에 보도된 기사임을 안내드립니다.장애인연금 부가급여 2만 원 인상, 성년후견인제 도입기획재정부 ‘2013년 예산안’ 및 ‘2012~20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 확정내년 나라살림 규모가 올해보다 약 12조1,000억 원 늘어난 342조5,000억 원으로 편성됐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교육 분야가 국가장학금과 든든장학금 규모가 확대돼 7.9% 늘어나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보건·복지·노동 분야 역시 올해 92조6,000억 원에서 97조1,000억 원으로 4.8%(4조5,000억 원) 늘었다. 일자리 관련 예산은 10조8,000억 원으로 9,000억 원 올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5일 국무회의를 열어 ‘2013년 예산안’과 ‘2012~20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확정하고, 다음달 2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총 지출은 올해보다 5.3% 증가한 342조5,000억 원, 총 수입은 올해보다 8.6% 늘어난 373조1,000억 원으로 바라보고 있다.
생애주기별 및 수혜대상별 맞춤형 복지지원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뉴스→재정부뉴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영유아영유아 필수예방접종 항목에 뇌수막염을 추가한다. 소아전용 응급실 10개소를 12개소로, 취약지 분만실을 5개소에서 9개소로 확대한다.
0~2세 양육수당은 소득하위 70% 이하까지 지원하고,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3만 명에서 4만7,000인으로 확대한다. 누리과정(2012년 5세)을 3~4세로 확대하고, 3~5세 소득하위 70%까지 양육수당을 신규 지원한다.
공공형 어린이집 1,000개소에서 1,500개소로 늘리고, 국공립 어린이집 43개소를 신설한다.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를 월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한다.
▲학생지역아동센터 3,500개소를 3,700개소로, 드림스타트 181개소를 211개소로 확대한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한 아동양육비를 월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인상하고, 초등 돌봄교실을 7,086교실에서 7,400교실로 늘리고 방과후학교 지원을 차상위 100% 연 60만 원으로 확대한다.
국가장학금 규모를 1조7억5,000만 원에서 2조2억5,000만 원으로 늘리고, 소득 7분위 이하 국가장학금 수혜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평균적으로 50% 경감한다. 근로장학금 수혜 대상을 2배 수준(3만7,000인→7만 인, 810억 원→1,431억 원)으로 확대한다. 든든학자금(ICL) 규모를 24만2,000인에서 29만8,000인으로 늘린다.
사립대 기숙사 건립 예산을 2배 이상 확대한다. 국·공유지를 활용한 연합기숙사 건립(수용 인원 3,000인, 212억 원)을 지원하고, 전세임대 주택자금(2,000호, 1,200억 원)을 지속 지원한다.
▲장년·노인전세자금을 6조2,000억 원에서 7조7,000억 원으로,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금 2조5,000억 원(이차보전 500억 원)을 확충한다. 수요가 많은 보금자리 임대주택 건설 비중을 8만 호에서 9만5,000호로 늘린다.
노인 적합형 일자리를 22만 개에서 23만 개로 확대하고, 일자리 참여기간도 7개월에서 9개월로 연장한다. 저소득 독거노인은 7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한다. 기초노령연금은 지원대상 386만 인에서 405만 인, 연금액 월 9만4,600원에서 9만7,100원으로 확대한다.
방문, 안부 확인 등 독거노인 기본돌봄서비스를 14억2,000인에서 17억2,000인으로 넓히고, 일정기간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에 대한 청소·세탁지원 서비스를 신규 6,000인 제공한다.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신규 169억 원 지원하고, 장기요양보험의 수혜 요건을 3등급 ‘53점~75점’에서 ‘51점~75점’으로 완화해 기존 35억7,000인에서 경증치매환자 등 3만2,000인을 추가 지원한다.
▲저소득층재산의 소득환산제 개편과 부양의무자 기본재산 공제액 인상을 통해 3만 인을 기초수급자로 추가 보호하고, 2013년 최저생계비를 3.4% 인상해 4인 가구 기준 월 154만6,000원으로 한다.
일을 통한 탈수급 시 지원하는 이행급여를 6,000가구에서 1만 가구로, 희망키움통장 지원대상을 1만8,000가구에서 3만2,000가구로 확대한다.
긴급복지의 생계지원 기준을 최저생계비 100%에서 120% 이하로, 주거지원 지원기간을 6개월에서 12개월로 완화한다. 저소득층 등에 보일러 교체, 고효율 에너지기기 설치 등을 지원하고 도시가스 미공급 사회복지시설에 LPG 소형저장탱크를 신규 보급한다.
▲장애인장애인연금 부가급여를 기존 월 5~6만 원에서 2만 원 인상하고, 중증장애인 복지일자리를 7,000개에서 7,700개로 확대 및 참여기간을 연중으로 한다. 사업장 환경개선, 근로지원인 등 장애인의 일반기업 취업 촉진을 위한 고용지원 서비스를 487억 원에서 728억 원으로 확대한다.
장애인활동지원 수혜기준을 장애 1등급에서 2등급으로 한다. 장애아동 서비스 이용시간을 성인 수준인 월 103시간으로 늘리고, 원거리 및 공휴일 이용 서비스도 확대한다.
영유아 발달장애 검진요건을 기초수급자에서 차상위 이하로, 재활서비스 지원기준을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에서 150% 이하로 한다. 성년후견인제도를 도입하고 발달장애인 부모에 대한 심리치료를 신규 지원한다.
▲다문화가족·이탈주민‘정착→취업→자녀교육→사회통합’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사업 규모를 871억 원에서 953억 원으로, 지원센터를 200개소에서 205개소로 늘린다. 결혼이민자 코디네이터 50인을 신규 지원하고, 개인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언어발달지도사를 200인에서 300인으로, 이중언어강사를 106인에서 158인으로, 한국어교원 양성 지원을 14억 원에서 23억 원으로 확대한다. 대학생 멘토링을 4,500인에서 6,800인으로 확대 및 지역별 이주민공동체 문화동아리 공연활동 지원사업인 무지개다리를 6개 시·도에서 11개 시·도로 확충한다.
북한이탈주민의 조기정착을 위해 초기 정착기본금을 1인 6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정착금 지원 규모를 750억 원에서 840억 원으로 확대한다. 재교육 과정을 신설하는 등 교육훈련을 123억 원에서 131억 원으로 확대하고, 재단을 통한 취업·으리ㅛ서비스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농·어업인65세 이상 고령농에게 소유농지를 담보로 생활안정 자금을 매월 연금으로 지급하는 농지연금을 2,089인 190억 원에서 2,547인 237억 원으로 확대한다.
농·어업 재해보험 대상 품목에 부추, 숭어, 멍게 등 9개 품목을 추가한다. 공제 보장수준에 1,000만 원을 더하고, 재해장해 연금특약 신규 지원한다.
▲장병 및 국가유공자사병봉급을 15% 인상하고, 상병 건강검진 전면 확대 및 장병 급식비를 4.5% 인상한다. 병영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올해 1조1,923억 원에서 2013년 1조5,111억 원을 투자한다.
무공영예수당을 월 20만 원~22만 원으로, 참전명예수당을 월 14만 원으로 인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