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교육 지역 간 격차 "여전"의료비지원 16배, 1인 특수교육예산 2배 차이 한국장총, 연구결과 발표…수준 전년과 비슷  ▲민주통합당 최동익 의원이 장애인의 소득 및 경제활동, 보건 및 자립지원 영역의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날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 민주통합당 이상민 의원, 서울시의회 이상호 의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변승일 상임대표가 16개 시도 장애인복지교육 영역별 순위를 발표했다. ⓒ에이블뉴스전국 16개 시·도 장애인복지·교육의 지역 간 격차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장총)은 20일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12년 16개 시·도 장애인복지·교육 비교 연구결과’를 발표했다.‘장애인복지 비교연구’는 지난 2005년부터 시·도별 장애인복지수준을 비교하고,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올해에는 지난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16개 광역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 관련 정부 부처의 협조를 받아 실시했으며,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보건 및 자립지원 ▲복지서비스 지원 ▲이동(편의) 문화여가 및 정보접근 ▲복지행정 및 예산 등 장애인복지 분야 5개 영역의 50개 지표, 교육영역의 13개 지표를 활용해 분석했다. 또한 우수, 양호, 개선, 미흡 등 4개 등급으로 나누어서 지역별 수준을 평가했다.■장애인복지 분야=평균 점수는 55.21점으로 전년 50.9점에 비해 약 5점 증가했다. 최고점 지역과 최저점 지역의 차이는 1.34배로 전년 1.43배보다 0.09배 감소하는데 그쳤다.광주, 대전, 강원 제주도가 "우수지역"으로 평가된 반면 부산, 대구, 경기, 경북은 "미흡"한 것으로 분류됐다. 이중 대전의 경우 전년에 이어 올해에도 가장 높은 장애인복지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고, 최하위 수준이었던 충남은 "양호" 평가를 받아 향상도가 가장 높았다. 지표별 주요 사항을 살펴보면 민간부문 장애인고용률은 지난해 말 현재 평균 2.25%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이 2.96%로 가장 높았고 광주 2.93%, 부산 2.92%, 제주가 2.87%로 뒤를 이었다. 반면에 서울은 1.97%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1%대를 기록한 지역으로 조사됐고, 경남(2.29%), 경기·충남·전남(각각 2.28%) 순으로 고용율이 낮았다.장애인의료비 지원액도 지역별로 최고 16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시도별 장애인 1인당 "장애인의료비지원액"은 충남이 112만6천여원으로 가장 높았던 반면, 충북이 6만6천여원으로 가장 낮았다.장애인콜택시 의무달성비율의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57.18%(2011년 47.32%)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남이 286대를 운행하고 있어 의무대수 199대의 143.72%를 달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으로는 인천 85.31%, 서울 76.34%, 충북 62.04%, 전북 60.14% 등의 순으로 높았다.이에 반해 전남은 장애인콜택시 의무 보유율이 12.66%(2011년 15.09%)에 그쳐 전국에서 가장 낮은 비율을 나타났다. 지자체 예산 중 장애인복지 예산 비율은 전국평균 2.22%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고, 지역 간 격차가 비교적 큰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이 3.67%로 가장 높았고, 광주 3.30%, 충북 2.71%, 대구 2.44%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에 인천의 경우 1.88%로 가장 낮았고, 강원(1.89%)·전남(1.92%)·경북(1.95%)도 2%를 넘지 못했다. ▲16개 시·도 장애인복지·교육 수준 등급. ⓒ에이블뉴스■장애인교육 분야= 전국 평균 72.42점을 기록해 전년 72.03점보다 소폭 상승하는데 그쳤고, 최고점인 지역과 최저점 지역의 차이도 1.20배로 전년(1.22배)과 비슷했다.울산, 인천, 충남, 경남이 "우수" 평가를 받았으며, 서울, 경기, 충북, 경북은 "미흡"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대전은 전년 16개 시·도 중 가장 우수한 지역으로 평가됐지만, 올해에는 "양호" 수준으로 분석됐다. 특수교육 대상자 1인당 특수교육 예산액은 전국 평균 2330만여원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3617만여으로 조사된 전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고, 울산(3571만여원)·광주(30,19만여원)가 뒤를 이었다. 가장 낮은 지역은 1827만여원의 충북으로 울산과 약 2배 차이를 보였다. 경기도(1875만여원)와 서울(1959만여원)도 뒤에서 2·3위를 차지했다.이에 대해 장총 김선규 정책위원장은 “시도 간 사회·경제적 격차 때문에 여전히 지역 간 차이를 보이고 있는 장애인복지·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중앙정부차원의 적극적이고, 차별적인 지원이 실시되어야 한다”면서 “시·도지사 및 시·도 교육감은 그 지역에 맞는 정책적 과제를 설정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실시해야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또한 "지자체는 정책 수행과 세부·지속적이고 정확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도모하고, 최소한으로 규정된 법적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지방의회 등은 이러한 노력의 적정성에 대한 모니터링 작업 등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2-09-20 14:0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