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장애인식개선- 권익옹호정보1

"장애인 개인예산제"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인천중구장애인복지관 지역복지팀입니다.

이번 달엔 장애인 개인예산제가 무엇인지 쉽고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 장애인 개인예산제란!

 1.장애인이 주어진 액수 안에서  직접 원하는 복지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예산 제도

 2. 복지 서비스를 각자가 필요한 만큼 선택해서 받을 수 있도록 본인이 설계

   ex. A씨는 돌봄 지원이 필요하고, B씨는 의료 지원이 필요할 때 본인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신청하면 

       필요한 만큼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3. 윤석열 정부가 2023년 6월부터 처음 시행한 정책

* 개인예산제 도입을 위한 시도는?

본 사업은 2026년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아래와 같이 도입에 대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1. 2022년 4개의 지자체에서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200명) 대상으로 모의 연구 

 2. 2가지 모델로 2023년 6월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3. 모델의 종류

 3-1. 급여 유연화 모델 :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중 10% 이내에  발달재활, 긴급돌봄, 의료 등 공공서비스 이용에 드는 용 청구 가능

 3-2.  필요서비스 제공인력 활용모델 : 활동지원 급여 중 매월 약 40만원에 해당하는 20% 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력, 간호사나 

                                           언어·물리치료사, 보행지도사 등의 인력을 지원

* 개인예산제의  반응

 1. 찬성 : 장애인 개개인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 정책에 경우 일방적으로 공급자가 제공하는 형태였는데 각자가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해서 제공받는 건 중요한 것 같아요.

 2. 반대 : 일단 우리나라 복지제도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서 효과성이 없을 것 같아요. 

           개개인의 선택에 맡겨도 복지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개인예산제보다 복지 항목을 더 늘리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3.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한나 연구위원 : 개인예산제 를 도입하는데 여러 단점과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1차, 2차 시범사업을 통한 다양한 형태의 실험 확대로 개인예산제가 잘 되길 염원합니다. 

* 해외에서의 개인예산제는 각 나라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장애인 당사자의 선택권 확대로 본인이 필요한 서비스를 즉각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단단한 제도가 되기를 바래봅니다 :)

- 출처 -

에이블뉴스 https://www.ablenews.co.kr

한국 사회서비스 분야 개인예산제도 도입에 대한 고찰(이한나 외,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