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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권리 외면한 내년도 예산안에 뿔난 장애인들 작성일2023.09.21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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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장애인복지관
조회수 703 댓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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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권리 외면한 내년도 예산안에 뿔난 장애인들

장애인거주시설 예산, 탈시설 지원 예산 대비 112배
장애인콜택시 광역이동 방치·중증장애인 일자리 폐지



장애인들이 굵은 빗줄기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 2024년도 예산이 장애인의 자립·이동·노동의 권리를 외면하고 있다고 규탄하며 국회 앞에 모였다.

장애인 활동지원 예산은 최저임금 증가에 따른 단가의 자연증가분 반영한 수준에 불과하고 특별교통수단 24시간 광역 운행은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이행이 불가능하며 동료지원가 사업은 예산이 전액 삭감됨으로써 중증장애인 노동자들이 실직 위기에 내몰렸다는 것.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과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피플퍼스트 등 10개 장애인단체는 20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 ‘장애인권리쟁취 전국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전장연은 2021년 12월부터 장애인권리보장을 외치며 ‘지하철 선전전’과, ‘삭발 투쟁’,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를 진행해 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지하철 연착 투쟁인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를 멈추며 서울시와의 협의 일정 및 장애인권리예산에 대한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의 답변과 면담 요청에 대한 한덕수 국무총리의 답변을 기다렸다.

하지만 정부가 이달 1일 국회에 제출한 2024년 정부 예산안을 보고, 투쟁을 다시 시작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먼저 보건복지부 예산은 ‘약자 복지를 더욱 두텁고 촘촘하게’ 하기 위해 전체 2024년도 예산 증액 비율 2.8% 대비 12.2%를 증액했다고 자랑하지만, 장애인 정책국 소관 예산은 전년도 증액율 대비 1.1% 하향된 10.1%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장애인 활동지원 예산의 경우 서비스 대상자와 평균 이용시간을 확대한 것이 아닌 최저임금 증가에 따른 단가의 자연증가분 반영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증액 금액만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

특히 내년도 탈시설 지원 시범사업 예산은 59억 8,200만 원인데 비해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예산은 6,691억 9000만 원으로 112배가 차이가 나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하는 탈시설화가 아닌 장애인을 수용시설에 감금하는 시설사회의 기조를 굳건히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전장연 권달주 상임공동대표는 “정부는 말로는 장애인들의 삶을 두툼하고 촘촘하게 지원한다면서 거주시설 강화정책으로 장애인을 가두는 예산만 증액시키고 있다. 탈시설 예산과 거주시설 예산이 112배나 차이가 난다. 이 터무니 없는 정책으로 장애인복지를 역주행시키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어 “우리는 거주시설에 갈 수 없다. 지역사회에서 자유롭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장애인을 차별하는 사회 속에서 우리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투쟁할 것이다. 길거리에서, 지하철에서, 버스에서 장애인권리를 외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복지부 예산뿐 아니라 장애인 이동권과 노동권 분야에서도 장애인의 권리가 외면받았다는 성토가 이어졌다.

올해 7월 19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이 19일 발효됨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의 24시간 광역 운행이 가능해야 하지만, 제도만 만들어졌을 뿐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

전장연은 특별교통수단 24시간 광역 운행이 가능하도록 차량 1대당 16시간 운행을 위해 3355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요구했으나 정부는 469억 7,800만을 편성했다.

특히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 지원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함으로써 이 사업을 통해 일하고 있는 동료지원가 187명을 실직 위기로 내몰았다는 설명이다.

서울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최진영 회장은 “최근 실직 위기인 동료지원가들이 농성을 하다가 경찰에 연행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누가 자신의 일자리를 잃게 됐는데 가만히 있겠는가. 실적을 이유로 효율성이 없다고 중증장애인의 일자리를 뺏어가지 마십시오”라며 “중증장애인도 국민이고 지역사회에서 자유롭게 삶을 꾸려나갈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현정희 위원장 “우리나라 모든 공공기관은 장애인 의무 고용제도가 있다. 하지만 350개 공공기관 중 장애인 의무고용을 제대로하는 기관은 거의 없다. 법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서 이 정부와 고용노동부는 동료지원가 187명을 전원 해고하고 있다. 장애인들은 왜 노동할 수 없는가. 우리 함께 투쟁해 이러한 현실을 바꾸어 나가자”고 외쳤다.

결의대회를 마친 이들 단체는 여의도 일대를 행진하며 2024년도 정부 예산안이 장애인의 권리를 외면하고 있음을 알리고 장애인권리 보장을 촉구했으며, 행진을 마친 뒤 각각 버스와 지하철로 서울시청까지 이동하며 선전전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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