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의 불편은 덜어주고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도와주는 규제 혁신!

보건복지부 2019 규제혁신 BEST를 소개합니다.

1. 희귀난치질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가 제공됩니다.

   (2019년 8월 법률 제정 및 공포 / 2020년 8월 28일 시행)

- 기존: 첨단재생의료에 대한 명확한 근거규정이 없어 환자대상 재생의료 치료 적용 불가

- 개정: 첨단재생바이오법 제정으로 국가 책임 안전관리체계 하에 재생의료 치료 적용 가능

2.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였습니다(2019년 7월 1일 시행).

- 기존: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장애 1~3급 중증장애인으로 제한

- 개정: 신청자격을 모든 등록장애인으로 확대하고 행동특성, 생활능력 등을 평가하여 수요자 중심으로 서비스 지원

3.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편의를 도왔습니다(2019년 10월 24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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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수급자 증명서를 주민센터에서 발급받는 경우 별도의 신청서 제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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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주민센터에서 본인이 직접 발급 시에는 본인 확인만으로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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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보건복지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