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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기간을 법원이 결정한다. 작성일2019.06.11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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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선화
조회수 11 댓글0

본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기간을 법원이 결정한다.

 

- 개정된 아동복지법(15889, ’18.12.11. 일부개정) 6.12일부터 시행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612()부터 법원이 아동학대관련범죄를 고할 경우 취업제한기간을 동시에 선고하는 내용의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 취업제한제도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종전 아동복지법이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에 대한 취업제한 기간(10)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하였고(’18.6.28.) 에 따른 후속 조치로 해당 법률이 개정(15889, ’18.12.11. 일부개정, ’19.6.12. 시행)된 결과이다.

 

 

 

현 행

 

향 후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

취업제한기간

 

일률적으로 10년 적용

법원이 취업제한기간을 정하여 선고

 

 

 

*위헌 결정 요지(2017헌마130)

 

 

 

이 사건 법률조항은 각 행위의 죄질에 따른 상이한 제재의 필요성을 간과함으로써 범행의 정도가 가볍고 재범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는 자에게까지 10년 동안 일률적인 취업제한을 부과하고 있으므로 제한의 정도가 지나치다.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 취업제한제도아동학대관련범죄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일정기간 동안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제도다.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 (아동관련기관) : 유치원·어린이집, 학교·학원, 체육시설, 아동·장애인복지시설, 의료기관, 정신보건센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등

 

이는 아동학대 피해의 심각성과 재학대 우려를 감안하여 아동관련기관에서 아동학대에 노출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이다.

 

한편, 해당 법률이 개정되기 전에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판결이 확정된 사람의 제한기간개정법 부칙에 따라 기존에 선고·확정된 형의 종류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다르게 적용된다.

 

형의 종류

기산일

제한

기간

징역·금고

또는 치료감호

3년 초과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 종료 또는 집행유예·면제된 날부터

5

3년 이하

3

벌금형

확정된 날부터

1

 

다만,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법 시행 전에 아동관련범죄를 범하였더라도 법원의 판결시점이 개정법 시행 이후인 경우 법원이 아동학대관련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취업제한기간을 선고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김우기 아동학대대응과장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관련 전력자 취업제한제도가 혼란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 철저히 안내하는 등 아동이 아동학대관련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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