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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장애 `6등급`→`심한 장애·심하지 않은 장애`로 구분 작성일2019.05.08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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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선화
조회수 143 댓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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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제가 개편되고 장애인에게 매기던 등급이 폐지되면서 `장애등급` 표현이 `장애정도`로 바뀐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7월부터 `장애등급`이 폐지되고 `장애정도` 기준이 도입됨에 따라 장애등급을 인용한 지방자치단체 조례나 규칙 등 자치법규 규정 약 2천 건을 정비한다고 28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장애인복지법` 및 하위법령 개정으로 등록 장애인의 기준이 기존 6등급 구분(1~6등급)에서 `심한 장애`(기존 1~3등급)와 `심하지 않은 장애`(기존 4~6등급)의 2단계 구분으로 변경된다.

행안부는 이런 제도변화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대상 지방세·사용료 감면이나 각종 지원금 집행에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보건복지부와 함께 전국 지자체 자치법규 가운데 기존 장애등급을 인용한 1990건을 찾아내 이들 규정을 유형별로 나누고 개정 방향을 각 지자체에 통보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지자체의 원활한 정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29일 지자체 법제·장애인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를 개최, 정비과제의 내용 및 개정방향을 설명할 계획이다.

김현기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장애등급을 인용하는 자치법규를 제때 개정해 장애인분들께서 지자체가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를 차질 없이 제공받을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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