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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관리체계 일제 점검 및 대책 마련 작성일2019.05.02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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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선화
조회수 131 댓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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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관리체계 일제 점검 및 대책 마련

- 정신질환 관리 사각지대 점검 및 경찰 일제조사에 적극 협조, 정신질환 치료·관리 강화 대책 추진 중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전국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환자에 대해 일제점검을 시행하고, 경찰청의 반복 신고사항 일제 점검 발굴에도  적극 협조하여 발굴된 대상자에 대한 사례관리 등 후속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 전국 정신건강복지센터는 현재 등록관리 중인 환자 중에서 고위험군, 사례관리 비협조 또는 미흡자, 현재 미등록이지만 관리필요자 등에 대해 실태를 파악하고 대상별 관리대책을 마련한다.
 
 ○ 또한 경찰청에서 진행 중인 ‘주민대상 위협행위 반복 신고사항 일제 점검·조치’(’19.4.25.~’19.5.26.)에서 발굴된 사례 중 정신질환으로 인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 전국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적극 협조·개입하여 정신질환 관리·지원을 강화한다.

□ 보건복지부는 최근 발생한 정신질환자에 의한 강력 사건들에 대한 대책으로 다음과 같이 정신질환자 치료·관리에 있어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의 대책을 수립중이며,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곧 발표할 예정이다.


 ①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기반여건(인프라) 대폭 확충

 ○ 정신건강복지센터(전국 243개소)의 지역사회 정신건강서비스 수행을 강화하기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을 지속 확충하고, 정신건강 업무 전문성을 고려하여 처우개선(인건비 인상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 정신질환을 겪은 경험이 있었지만 회복된 사람을 다른 정신질환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동료 지원가’로 양성하고자 한다.

 ○ 정신재활시설 확충을 지속 추진하고, 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 및 낮병원 운영 확대, 자립체험주택(중간집) 설치도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② 중증정신질환 치료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 정신질환의 조기 발견 및 진단을 강화하고, 조기중재지원사업* 추진, 꾸준한 외래치료를 위한 유인체계 도입 등 정신질환의 조기발견 및 초기발병환자 집중관리를 강화하고자 한다.

    * 시․도별로 거점병원을 지정하고 지역사업단을 설치하여, 초기 발병환자를 지역사업단에 등록하고 지속치료지원서비스를 제공

 ○ 만성환자의 지역사회 치료·재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다학제 사례관리팀 설치, 집중사례관리 서비스 운영, 등록 유인체계(인센티브) 도입 등도 추진하고자 한다.

 ○ 또한 자·타해위험환자에 대한 응급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응급개입팀 배치, 경찰·소방 등과의 협조체계를 강화하는 것도 함께 추진하고자 한다.


 ③ 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 시도, 시군구별 지역 정신응급대응협의체를 설치(경찰‧소방 참여)·협력하여 지역 내 정신질환자에 의한 민원발생이나 응급 사례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광역단위 정신의료기관 네트워크 구축 등을 추진한다.

 ④ 중장기적 제도 개선 추진

 ○ 비자의입원 제도의 개선점을 검토하고, 현재 광주광역시에서 실시 중인 통합정신건강사업*의 확대를 검토하며,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건-복지 연계를 통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확대 등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포괄적 예산 지원으로 우수 서비스 모형의 확산과 더불어 지역 친화적 정신보건 특성화 사업 동시 추진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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